살인·상해치사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 1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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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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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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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2021년 11월 18일 저녁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오후 10시 43분경 두 사람은 노래연습장 앞길에 있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욕설과 함께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B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 피고인A는 이어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B가 바닥에 쓰러져 누운 뒤에는 배를 발로 세게 밟았다.
  • 피해자B는 다음 날인 2021년 11월 19일 오전 12시 2분경 장간막파열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 중 가해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계를 판단했고,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수사 자료 등을 살폈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가 포함된 조사 자료, 동영상과 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걷어차고 얼굴을 여러 번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피해자B는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 법원은 폭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의 유족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다툼 중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복부 손상을 입고 사망한 폭행치사 사건이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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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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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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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7노553·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일부 유죄/무죄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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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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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합2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음(현금 17,250원 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계획적 범행 아님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어머니 부양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514 폭행치사 피 고 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혜진(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44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1. 11. 18. 저녁 무렵 - 2 -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 2층에 있는 7080 미스트롯으로 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 앞길에서 피해자 로부터 “씨발놈아, 너와 맞짱뜨면 내가 이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 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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