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2021년 11월 18일 저녁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오후 10시 43분경 두 사람은 노래연습장 앞길에 있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욕설과 함께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B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 피고인A는 이어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B가 바닥에 쓰러져 누운 뒤에는 배를 발로 세게 밟았다.
- 피해자B는 다음 날인 2021년 11월 19일 오전 12시 2분경 장간막파열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 중 가해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계를 판단했고,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수사 자료 등을 살폈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가 포함된 조사 자료, 동영상과 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걷어차고 얼굴을 여러 번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피해자B는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 법원은 폭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의 유족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다툼 중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복부 손상을 입고 사망한 폭행치사 사건이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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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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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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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음(현금 17,250원 포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계획적 범행 아님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어머니 부양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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