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음(현금 17,250원 포함).

• 2021년 2월 6일 밤 10시경, 거제시 OO지역 인근 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여, 60대)를 발견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다리를 발로 차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
• 피해자B가 저항하자 약 17초간 바닥에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B의 가방을 빼앗음.
• 가방 안에는 현금 17,250원, 신용카드, 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었음.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강도죄와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는 강도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약 17초간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점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뜨리고 저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강도죄가 인정됨.
•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약 17초간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가 반항을 막은 점이 범행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듦.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음.
•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지 않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는 강도 행위를 저질렀고, 과거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