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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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28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2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OO지역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처음 본 피해자B를 뒤쫓아갔다.
-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B의 뒷머리를 발로 강하게 가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았다.
- 피고인 B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B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로 옮겨둔 뒤 도주했다.
- 피해자B는 입주민의 빠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다.
- 피고인 C은 도주 중이던 피고인 B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하며 지인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던 피고인 B를 숨겨주고 경찰 수사를 속인 혐의(범인은닉 및 범인도피)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B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격이었다.
- 피고인 B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대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 피고인 C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주변인까지 끌어들여 사법 절차를 방해한 점이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이 형의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타인을 상대로 벌인 무차별 폭행이 얼마나 살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으며, 범인을 도운 조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법 질서 방해 행위에 엄정히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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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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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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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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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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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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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
- 동종 전과(폭력범죄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엄벌 탄원
- 잘못 인정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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