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자영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4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2022고합48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03-13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9건)
중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2022고합390 · 폭행상해 · 2023-01-27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가벼운 쪽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2022고합282 · 살인·상해치사 · 2022-10-28 · 중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2021고합40 · 조세포탈 · 2022-09-1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중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2021고합123 · 음주운전 · 2021-09-24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1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