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390 폭행상해 사건(2023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9건, 집행유예 4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OO지역 내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자전거 통행 구역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 주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가 이에 끼어들어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화가 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팔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 목격자들의 제지로 싸움이 멈추었으나, 피해자는 폭행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시비 끝에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피고인이 미리 내다볼 수는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일반 폭행 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실제 현장 재연까지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다.
- 목격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증거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강도로 폭행을 가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급성심근경색의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서로 주먹질을 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원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과격한 몸싸움으로 번져 고령의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은 폭행 사실은 엄중히 처벌하되, 상대방의 돌닷스러운 사망 결과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고령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과 강도가 상당함
- 범행 부인 및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우발적 범행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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