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6노1766서울고등법원 2심1977-10-13 선고검수완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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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766 폭행상해 사건(197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9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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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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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22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의 한 공터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 동안 밀고 당기며 폭행했다.
  • 사건은 피해자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소를 묶어둔 곳에 용변을 본 것을 두고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다.
  •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폭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폭행 후 아무런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망했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6년 4월 22일 서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그 의사가 배우자 등 유족에게 이어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유족의 의사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범죄이다.
  •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 권한이 배우자나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
  • 원심이 피해자 배우자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오해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면, 그 의사권한은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는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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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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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70·서울고등법원·1971-10-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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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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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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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302·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외투깃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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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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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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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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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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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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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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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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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노1801·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04·2심·형량 변경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6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8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2020-12-01·1심·유죄 (형 선고)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노1184·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형량 변경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광주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0152·창원지방법원·2026-10-2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도927·대법원·2023-06-15·3심·파기 환송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21·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고합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실체적 판결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처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피해자의 처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함으로서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의 범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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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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