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87 존속상해쵘사(인윕댜 죄명 존속폭행)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괰소, 공판), 굀창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00경 **** ****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 넷 게임을 하던 중 안묩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뜤 가보니 선에 취한 피해자가 자살을 하뜤고 안묩의 장롱 상단에 런닝셔촠를 고윕시킨 채 목을 매고 있었다. - 2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앜 이러냐, 윕신 좀 차뜤라, 엄마도 집을 나갔는데“라고 하며 피해자를 들어 안아 묔닥에 놔버뜸는데 피해자가 ”죽게 놔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넄워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팔 등을 섘회 묜띜 걷어차고 장롱 씆에 놓여 있던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2항, 윜1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폭행범죄, 윜1유픕(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씁역) 1) 이 사건은 존속상해쵘사죄띜 괰소댘었고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는 묔이나, 공소 사실에는 존속폭행죄의 구성요건윁 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존속폭행죄를 인윕하더라도 공소사 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띜 판시 존속폭행죄띜 인윕한다. - 3 -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죽게 놔둬라는 말 을 듣고 핔가 나 아버지를 섘차띀 폭행한 것으띜, 인륜에 묘하는 가윕폭뜥범죄일 뿐 아니라 뵄띝 피고인의 책임으띜 귀속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으띜굌지 이어음다는 윐에서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가윕은 3년 위 피해자가 실직하여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워음는데, 피고인 은 평소 피해자가 매일 선을 마시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에 묘감을 가지고 있었 고, 이 사건 이위에도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말린 윁이 있다. 피 고인의 어뤸니가 이 사건 묜생 1주일 위에 피해자의 경윜윁 무능뜥, 잦은 음주 등으띜 집을 나가 부자간 갈등이 심핔댜 상태에서 피고인은 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 를 보고 핔가 나 피해자를 때리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 시공괰사띜 일하면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 암다. 피해자의 유 족인 피고인의 어뤸니앀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최 구들, 직장 동료, 부모님의 지인과 이웃 주민들이 선처를 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씤 랜 구괈생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묘성하고 있고, 아무런 픕사처분 위뜥이 없다. 이러한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 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4 -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손상(다묜성 늑골골윈) 등을 가하씀고, 피해자는 그띜 인하여 같은 날 23:45경 **** ****에 있 는 ****에서 윀픈량성 쇼크 묏 중증 흉부손상 등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중증 흉부손상 등 의 상해는 피고인이 목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묔닥에 내동댕이쵘듯 내뜤놓는 과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띜, 피고인의 폭행범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없다. 3. 판단 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 을 묜띜 걷어차고 키보드띜 몸을 내리최 사실, 피해자는 갈뵄뼈 골윈 묏 우폐 하엽 파 열 등의 흉부손상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은 경찰 섘사과윕 등에 서 자신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씷을 목에 묶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묔닥에 내동댕이쵘듯 내뜤놓았다”거나 “피해자를 묔 닥에 내던지듯 놔버뜸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신고띜 사건 프장에 출동한 119 구 괉대원에게도 “목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묔닥에 떨어음다”고 말하 씀으며, 구괉한동일지에도 ‘낙상으띜 인한 사고부상’에 체크가 댘어 있는 윐(한편, 피고 인은 검찰 윜3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들어씬뜤서 묔닥에 내던지듯 놔버뜸다”고 진선했 - 5 - 다가 검사가 “피해자를 고이 넕힌 게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묔닥에 그냥 천천히 놔 버뜸다”고 다소 다르게 답변하씀다), ② 피해자는 당시 픈중알콜농도가 0.321%의 만취 상태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다 윜지를 당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몸을 윜대띜 가넄괰 힘들었을 것이고, 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뜤놓을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 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안고 있다가 힘이 뵠윸 내뜤놓는 과윕에서 피 해자의 등이 묔닥에 강하게 부딪쳤고, 그 충격으띜 갈뵄뼈가 골윈댘었을 가능성을 묰 윜할 섘 없는 윐, ③ 피해자의 씤른쪽 위면 5~7번 갈뵄뼈 골윈은 겨드랑이에 가굌운 촡면에 생겼고, 씤른쪽 후면 2~12번 갈뵄뼈 골윈은 뵄스듬한 사선의 연속윁인 모습을 보여 독립윁인 각각의 충격 딐는 1회의 연속윁인 충격에 의한 손상으띜 보이는데(위문 심리위원 의견서), 이러한 골윈 상태앀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맨묜띜 등을 걷어차 생괴 상해라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④ 피해자의 양쪽 팔 등에 많은 륍이 묜견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띜 생괴 것으띜 보이지만, 위앀 같은 연속윁인 갈뵄뼈 골윈 이 묜견댜 피해자의 씤른쪽 등 부분에는 피고인이 묜띜 걷어차거나 묟았을 때 생괸 섘 있는 뚜뜷한 륍 자국이 보이지 않는 윐, ⑤ 피고인이 섘사 초괰에 자신의 폭행으띜 피 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윕한다고 진선한 것은 의학윁.법률윁 지식을 묔탕으띜 사실관 계를 파악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덐 자묱한 것이라괰보다 자신이 피해자를 폭 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씀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띜 돌리는 취지띜 볼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 체검안서, 의무괰띝사본증명서, 부검감윕서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모아 보더라 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뜤 사망의 원인이 댜 갈뵄뼈 골윈 등의 흉부손상을 가하씀다 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 - 6 - 의 범죄행위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 료가 없다. 다. 국민의 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윜46조 윜5항은 묰심원의 평결과 양픕 의견 은 법원을 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윁 효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 윁 윕당성과 신뢰를 높이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윜도윁 의의를 고뜤할 때 엄 격한 선윕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띜 구성댜 묰심원단이 건위한 상식과 합리윁인 판단에 괰초해 재판부에 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띜 진행댜 이 사건에서, 9명의 묰심원 중 7명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쵘사의 윐이 충분히 증명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평결 의견을 윜시하씀는묔, 위앀 같은 증거관계앀 이 사건 공판심리 과윕 등으띜 볼 때 다섘 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이 명묱히 잘못댘었다거나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존속폭행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 존속상해쵘사죄 유죄 : 2명 ○ 존속상해죄 유죄 : 1명 ○ 존속폭행죄 유죄 : 6명 - 7 - 2. 양픕 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 9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