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163 폭행상해 사건(1976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때린 폭행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만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18일 저녁 6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습니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구타했습니다.
- 피해자는 폭행 직후 약 10미터 떨어진 식당으로 걸어가 친구들과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잡담을 했고, 아프다는 말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다음 날인 11월 19일 오후 3시경,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오른쪽 머리 부분에 직경 4~5cm의 두개골 분쇄골절과 뇌 조직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 분쇄골절은 일반인의 주먹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중상입니다.
- 피해자는 폭행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술을 마시는 등 일상 활동을 했으며, 사망까지 약 20시간이 걸렸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 초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폭행 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외투깃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뿌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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