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571 폭행상해 사건(2018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26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시공업체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근로자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6년 5월 19일,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일하던 피해자B와 안전관리비 집행 결재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왼쪽 귀와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는 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주먹이 피해자B에게 닿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는 피고인A의 주먹에 맞아 다른 근로자의 안경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로 때렸거나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뺨과 귀를 때렸다고 했지만, 현장 목격자들의 설명과 달라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목격자들은 사무실 안에서 폭행이 일어난 듯한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밖에서도 피고인A의 주먹이 피해자B에게 맞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목격자들은 피해자B가 결재판으로 피고인A의 귀 부위를 때렸다고 말했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고인A의 귀에 피가 묻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B는 이 일과 관련해 피고인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 사건 다음 날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사과한 정황도 있어, 법원은 피해자B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먹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중간에 다른 근로자들이 말리고 있어 주먹이 피해자B에게 닿을 위험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렸거나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말과 맞지 않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폭행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먹을 휘두른 행동 역시 피해자B에게 신체적 위협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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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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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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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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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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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네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두 차례 위협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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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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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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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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