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 2012년 8월 26일 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탑승함.
•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는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림.
•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이 내린 후 피해자가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공소 기각됨.

피고인은 버스 정차 중에 운전자를 지갑으로 때려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였으며, 운행 중이 아닐 때는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운전자 폭행죄는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일 때만 적용되며, 정차 중에는 해당하지 않음.
• 사건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뒤 버스를 출발시키려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폭행한 순간 버스가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와 정황으로 확인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소를 계속할 수 없었음.
• 원심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오해를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버스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계속할 수 없어 사건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