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노1275 폭행상해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26일 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탑승함.
-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는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림.
-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이 내린 후 피해자가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공소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 정차 중에 운전자를 지갑으로 때려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였으며, 운행 중이 아닐 때는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 폭행죄는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일 때만 적용되며, 정차 중에는 해당하지 않음.
- 사건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뒤 버스를 출발시키려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폭행한 순간 버스가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와 정황으로 확인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소를 계속할 수 없었음.
- 원심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오해를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버스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계속할 수 없어 사건은 기각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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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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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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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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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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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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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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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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