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4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형록(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 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D 소속 E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차에 태운 상태로 ****로 운전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라 - 2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의 조향장치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 비 금 36,8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 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서 간경변,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 가 좋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앞서 본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 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1. 28.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는 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아울러 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 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