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190 폭행상해 사건(1982년 5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6월 3일 밤 10시 30분경, 청주시 북문호2가 우미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A와 여러 명이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A와 동료들이 피해자B와 C에게 주먹과 발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B는 전치 3일, 피해자C는 전치 14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1981년 7월 9일 오후 1시경, 청주시 남문로 2가 마부싸롱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A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거부함.
-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강제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A가 대형 유리 조각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들을 찔러 상해를 입힘.
-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A가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현행범이 아니었고, 영장 없이 강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은 행위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들의 강제 체포가 적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임의 동행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거부했고, 당시 피고인A는 현행범이 아니었음.
- 경찰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강제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A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다만, 피고인A가 경찰관들을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누범 가중이 반영되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의 불법적 강제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민원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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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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