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3노2133서울고등법원 2심2014-05-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노2133 폭행상해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7일 밤,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함.
  •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공소외 1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 폭행으로 인해 택시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림.
  • 1심 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하자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도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었다. 결국 항소심은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봄.
  • 택시 기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짐.
  • CCTV 영상에서는 택시가 급가속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폭행과 사고 발생 상황이 맞지 않는 점이 의심스러움.
  •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됨.
  •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
  • 1심 법원이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무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음.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법원이 쉽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택시 기사 진술의 신뢰성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39·울산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운행 중 차량 운전자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91·대구고등법원·2018-10-04·2심·기각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388·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7·의정부지방법원·2013-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근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30. 선고 2013고합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1의 진술을 취신하고, 국민참여재판절차를 통하여 배심원들이 모두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공소외 1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고, 공소외 1이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