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4388울산지방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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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88 폭행상해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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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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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를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때릴 듯 여러 차례 휘둘렀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운전 중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던 중 OO지역의 한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했다. 이어 이마로 경찰관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을 듣고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됐다.

이후 오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경찰서 정문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하게 됐다.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넘겨받아 유치장으로 이동시키던 다른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양발로 여러 차례 찼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운전자와는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과 체포 후 호송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실제 복역은 미루도록 했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받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된 뒤에도 호송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운전자를 위협한 행동도 범죄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릴 듯 손을 휘두른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으로 판단됐다.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호송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고 발로 차는 행동은 이러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운전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과거 처벌 전력과 반성 태도도 고려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 신고 처리 단계뿐 아니라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도 반복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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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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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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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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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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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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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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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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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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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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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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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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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2026-04-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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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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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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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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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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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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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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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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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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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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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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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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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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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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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83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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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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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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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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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2심·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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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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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 체포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함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와 합의함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 남,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희진(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오형(국선)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 B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 2 - (남, 61세) 운행의 ****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 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 이런 새끼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 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수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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