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23 폭행상해 사건(1968년 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친구 2명은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 빠르게 마시며 술에 취함.
- 취기가 오른 상태로 밤에 역전광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림.
- 피해자B 등에게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함.
- 단속 중인 경찰관C가 제지하자 피고인A가 파출소에 걸려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림.
- 깨진 유리조각으로 경찰관C의 가슴과 왼손을 찔러 전치 10일 상해를 입힘.
-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되 형량을 늘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이 기록과 진술로 확인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B에게 주먹질을 하고 경찰관C에게는 유리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평소 주벽이 심하고 성행이 불량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으나,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여러 범죄가 겹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음.
- 구금 기간 85일은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했지만 형량을 감경하지 않고 오히려 늘려 처벌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도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민원 업무를 방해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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