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68 폭행상해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한방병원 앞에서 택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임.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함.
- 오후 8시 2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경찰서 형사과로 데려감.
-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에 가자고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경찰관을 모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모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직접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점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되는 점도 명시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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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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