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 2018년 9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한방병원 앞에서 택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임.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함.
• 오후 8시 2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경찰서 형사과로 데려감.
•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에 가자고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경찰관을 모욕함.

피고인은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모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직접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점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되는 점도 명시함.

피고인은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