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정189 폭행상해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 18분경 OO지역 노상에서 흡연 문제로 피해자B와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B가 금연구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이 냄새를 피하며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B가 피고인을 쫓아와 욕설을 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흥분한 피해자B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아 세우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 행동을 피하고자 손과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B의 몸을 밀어내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 이후 피해자B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오며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먼저 가방을 잡고 진로를 막아선 행위가 위법한 침해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취한 밀쳐내기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내뱉은 말은 피해자의 흡연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 무심코 한 혼잣말에 가까워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젊은 피고인을 쫓아와 가방을 강제로 붙잡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흥분해 따진 행동은 명백히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앞을 막아서며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친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조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진로 방해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쳐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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