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6고정10152창원지방법원 1심2026-10-21 선고검수완료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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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52 폭행상해 사건(2026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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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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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자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긴 뒤 재차 폭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4월 7일 OO지역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가 대학교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6년 4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OO지역 주거지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문을 던졌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재차 폭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을 폭행한 데 이어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어기고 다시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이혼 후 홀로 자식을 양육하던 중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자식을 폭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찾아가 다시 폭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이후 홀로 자식을 양육해 온 과정에서 훈육하려던 목적이 잘못된 폭력적 행동으로 발현되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 간의 관계나 훈육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죄질의 심각성 속에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양육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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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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