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고합1306 폭행상해 사건(1988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1월 11일 새벽 2시 30분경, 부산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19세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 피해자는 평소에 몰랐던 특이한 체질인 흉선비대체질로, 이로 인해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 폭행 후 피해자는 급성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 몰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때려 넘어뜨려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특이한 체질 때문에 갑자기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이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사망을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정상 성인 남성의 흉선 무게 20그램에 비해 70그램으로 매우 비대해 특이체질이었다.
- 흉선비대체질자는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심장 혈관이 좁아져 급성 심장 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외부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 몰랐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예견할 책임도 없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결과로 인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특이한 체질 때문에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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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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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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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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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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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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