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43 폭행상해 사건(197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6월 11일 밤 9시경,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함
-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E가 사망함
- 피고인 B도 함께 있었으나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검사와 피고인 A, B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량을 조정함
-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협박과 상해 등 범죄 전력이 있었음
- 법원은 과거 확정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행을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함께 있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과거 확정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행을 어떻게 처벌할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 A의 과거 범죄(협박)는 1977년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범행과는 별도로 처벌해야 함
- 법원은 과거 확정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에 맞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과거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함
- 구금된 기간 160일은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고, 과거 범행과 이번 범행을 각각 따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B는 함께 있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간과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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