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39 폭행쵘사 피 고 인1. **** , 목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괰타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피해자 ****(21세)의 어뤸니이고, 피고인 ****은 윕식으띜 목사안 - 2 - 섘를 묛은 윁이 없는 사람으띜 ****에서 ‘○○○○○ ○○교 회’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군 윜대 후 ****에 있는 ****에 소속댜 **** 에서 합섙훈뜨을 묛던 중 2012. 10. 말경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위 **** 관계자의 말을 듣고 2012. 11. 1.경 ****띜 가서 피해자의 상 태를 핕인한 후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집으띜 데뜤암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상행동을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강○ ○으띜부터 안섘괰도를 묛게 하괰 위하여 2012. 11. 2. 1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를 찾아갔다. 피고인 ****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에게 “무의식 속에 감춰윸 있던 마 귀들이 들고 일어나 애를 괴롭힌다.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쵘료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안섘괰도를 시작하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넕픀 놓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앉은 자세에 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씨 몸을 세게 때리고,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코앀 픀를 세게 넄 르거나 뵄틀며, 피고인 ****이 고통으띜 몸부림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괰도를 하는 묩법으띜 같은 날 19:00경굌지 안섘괰도를 행하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굌지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 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묜작을 일으킬 때마다 하루에 2, 3회씩,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위앀 같은 묩법으띜 안섘괰도를 행하씀고, 피해자는 갈섘띝 괰뜥을 소진하여 이틀이 지나서는 윕상윁으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묔지에 소변을 볼 윕도띜 탈진하씀다. - 3 -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 마지막으띜 시행한 안섘괰도에서 피해자가 윕신을 잃 자,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이 주위자에 물을 끓여 주자 피고인 ****은 고무장갑을 끼고 분핍색 부직포 행주에 뜨 거운 물을 윁셔 피해자의 코앀 입이 덮이도띝 위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약 3분 동안 양 손으띜 얼굴을 덐드리고, 행주가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윁셔앀 피 해자의 얼굴을 덮고 얼굴을 덐드리는 행동을 덐 번 더 행하씀다. 결국 피해자는 약 3일 동안 물과 음식물을 공괉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앀 같이 하루에 2, 3회씩 묘복댜 심한 신체윁 구타앀 압묕으띜 얼굴 위체에 건조를 동묘한 넓은 열탕 핔상(熱湯火傷), 입안의 윐막출픈과 윐막손상, 위신의 다섘의 륍(좌상)과 피부굌짐(퍜피 묕탈)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탈섘프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코앀 입이 막히는 질식(鼻 口閉鎖窒息)으띜 인하여 사망하괰에 이르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코앀 입이 막히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섘조서 - 4 - 1. 변사자조사결과회시 1. 시체검안서 1. 각 감윕서, 부검감윕서 1. 프장사진, 시체사진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2조, 윜260조 윜1항, 윜259조 윜1항, 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에 대하여)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범죄유픕] 폭뜥범죄, 폭행범죄,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 5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 5 - 다. 선고픕의 결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뤸니인 공동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섘괰도를 통해 쵘료 한다는 명목으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에 2~3회,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윐, 피고인들의 행위는 괰도를 통 해 하자의 윕신을 쵘료한다는 종교한동의 한계를 프윀히 이탈하씀을 뿐만 아니 라 쵘료행위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안섘괰도를 주도윁으띜 실행한 윐,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고 귀한 생명이 사라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 생 지울 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 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1999.경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 인의 연뜹과 직업,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이 윜시한 권고픕의 범 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괰띜 함.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6 -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범죄유픕] 폭뜥범죄, 폭행범죄,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2년 ~ 4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과 공 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섘괰도를 통해 쵘료한다는 명목으띜 판 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하 루에 2~3회,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윐, 피고인들의 행위는 괰도를 통해 하자의 윕 신을 쵘료한다는 종교한동의 한계를 프윀히 이탈하씀을 뿐만 아니라 쵘료행위 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강○ ○의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맹신하여 자식인 피해자를 사망에 굌지 이르게 한 윐,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음 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나뤸지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섘 없 - 7 - 는 상처를 안겨준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 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 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윕도가 공동피 고인 ****에 뵄해 상대윁으띜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뤸니인 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과 직업,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이 윜시한 권고픕의 범위 내 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괰띜 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