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51 폭행상해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4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20일 새벽 6시 32분경, OO지역 길거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밭 근처에 피해자(여성)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물호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렸고, 물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데도 약 20분간 따라오며 계속 물을 쐈다고 진술했다.
- 약 한 달 뒤인 2024년 5월 19일 오후 6시 31분경, 같은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첫 번째 범행과 관련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현장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찍혔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CCTV 영상 내용과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의로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방어 과정에서 물이 튄 것"이라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오히려 증액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 CCTV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약 20분간 따라오며 물을 쐈다고 상세히 묘사한 점을 신뢰했다.
- 피고인은 "방어 과정에서 우연히 물이 튀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고인이 호스로 약 10초 이상 물을 분사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 2024년 5월 범행과 관련해서도 CCTV에 피고인이 화가 난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 법원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가볍다고 보고 증액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 행위" 또는 "우연한 사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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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80세 고령 피해자 상대로 2회 폭력 행사
-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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