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64 폭행 피 고 인A 검 사조영주(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23. 10: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정수기 물받이 교체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남, ****)에게 물받이가 무상 교체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 - 2 - 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 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 3 -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흥분하자 휴대전화를 들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 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있 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112에 신 고를 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민 적이 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