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64 폭행상해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집행유예 4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경, 정수기 물받이 교체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기사는 물받이 교체가 무료가 아니며 비용이 8,000원○○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은 화가 나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었습니다.
- 기사는 밀려 허리 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을 둘러싼 다툼 중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기사를 밀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허리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힌 상황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이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욕설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서로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영상, 신고 및 치료 내역,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진술과도 맞아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을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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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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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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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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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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