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노591 폭행상해 사건(2011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를 채취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이 피고인을 불법 채취자로 오해하고 수중에서 피고인을 포위함.
-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 3명의 신체 일부를 발로 차거나 뿌리치는 등 폭행을 가함.
- 피해자 3명은 각각 1주일에서 3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당시 관련 법령 시행 상황과 규정 미비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과 멍게를 채취하던 중, 자신을 불법 채취자로 오인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수산자원 채취 행위가 법 위반인지와 폭행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수산자원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자원관리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해당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은 2010년 5월 31일에야 공포되어 법 적용에 공백이 있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5월 9일에 수산자원을 채취한 행위는 당시 시행규칙 부재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법 채취자로 오인해 폭행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응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점을 근거로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함.
-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령 시행 공백 기간에 수산자원을 채취해 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자신을 불법 채취자로 오인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점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법 적용 시기와 증거를 꼼꼼히 따져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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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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