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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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고단1696 폭행상해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5일,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했다.
- 집회 중 피고인 1, 2, 3은 대체근로자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팔과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4는 집회 중 컨테이너에 낙서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5가 낙서하는 동안 경찰의 접근을 막았다.
- 피고인 3은 컨테이너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렸고, 피고인 4와 5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컨테이너에 낙서를 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가 손상되어 수리비 약 185만 원이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와 파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체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한 현행범 체포 과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체근로자가 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없고, 체포 고지도 없었기에 폭행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봄.
-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였으나, 상해와 재물 손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 피고인들이 사용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집회 과정이었다는 점은 형량 감경에 고려됨.
- 피고인 4는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재물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함.
- 각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컨테이너 파손 행위는 정당한 집회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위해 단체로 침입하고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비록 적법한 집회였으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해, 재물손괴 등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은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하는 과정이었던 점
- 불법 대체근로라는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과정이었던 점
-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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