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284대전고등법원 2심2007-10-31 선고검수완료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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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천지원 2007노284 폭행상해 사건(2007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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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0일, 피고인 1과 2는 제천시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경찰은 이 집회가 폭력 시위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상경을 막기 위해 제천에서 출입로를 경찰차로 봉쇄했다.
피고인 2는 경찰이 출입로를 막자 바닥에 있던 무거운 철 구조물을 들어 경찰차 뒷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유리 조각이 경찰관의 머리에 상처를 입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고, 경찰차도 2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1심에서는 경찰의 출입로 봉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 2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사는 항소하며 혐의를 일부 변경했고, 항소심 법원은 경찰의 출입로 봉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의 출입로 봉쇄에 맞서 철 구조물을 경찰차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경찰의 출입로 봉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단순히 시간과 장소가 멀다고 해서 적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예상되고, 집회 참가자들이 상경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보였기에 범죄 행위가 곧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고 봤다.
경찰의 출입로 봉쇄는 대규모 시위대 형성을 막고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로 인정했다.
피고인 2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2의 행위로 경찰관이 상처를 입고 경찰차가 손상된 점도 인정되었다.

피고인 2는 불법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의 적법한 출입로 봉쇄에 저항해 철 구조물을 던져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 2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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