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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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파기1(20%)
2014고단372·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10-17·사기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을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도9794·대법원·2008-11-13·상해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파기
파기
2007노284·대전고등법원·2007-10-31·폭행상해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고합1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07-06·상해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726·청주지방법원·2006-10-11·공무집행방해
게임장을 운영하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게임기를 반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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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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