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운영하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게임기를 반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수사기관은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를 압수하려고 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다.
• 피고인A는 게임기를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압수를 어렵게 만들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루어진 게임기 반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A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하려던 게임기를 영장 발부 전 반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영장 발부 전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영장 발부 전에는 구체적인 직무집행 권한이 없다고 보아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에 맞고 적법해야 성립한다.
• 범죄 관련 물건을 압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고, 영장 발부 전에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 피고인이 영장 발부 전에 게임기를 반출해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의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은 적법하며, 피고인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이를 줄였다.

게임기 압수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영장 발부 전 게임기를 반출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