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어수용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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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벌금2(12%)무죄1(6%)기각4(24%)원고승5(29%)일부승1(6%)원고패2(12%)
2008구합1196·청주지방법원·2008-11-06·기타 형사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31·청주지방법원·2008-05-01·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업체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예치했으나 수수료 체납으로 제명 통보를 받고,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113·청주지방법원·2008-03-27·기타 형사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며 리스료와 유지비를 사업 비용으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1008·청주지방법원·2008-02-15·기타 형사
학교로부터 194.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함
기각
기각
2007노990·청주지방법원·2008-02-05·기타 형사
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구합912·청주지방법원·2008-01-16·기타 형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 근속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발급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920·청주지방법원·2008-01-0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06구합1611·청주지방법원·2007-07-11·건축·주택법위반
완충녹지 내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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