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의 후보자로 결정해줄 것을 요구함.

• 신청인은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의 청원군수 후보자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은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맞섰다.
• 충청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략공천 방식으로 후보자를 추천했고, 신청인이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 도당 운영위원회는 이 결정에 반대하며 재심사를 요구했고, 공천심사위원회는 경선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신청인은 도당 운영위원회의 재의 요구가 권한 밖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경선 개최를 잠정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의 후보자로 자신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충청북도당은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맞섰다. 쟁점은 도당 운영위원회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전략공천의 민주성 여부였다. 법원은 도당 운영위원회가 재심사 요구 권한이 없고, 전략공천도 민주적 절차라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천 결정에 대해 도당 운영위원회가 재심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 도당 운영위원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다.
• 정당은 반드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전략공천도 인정된다.
• 공직선거법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전략공천도 마찬가지로 승복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에서 전략공천은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경선만이 유일한 민주적 절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도당 운영위원회의 재의 요구와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선 결정은 당헌과 법령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도당 운영위원회가 그 결정을 다시 심사할 권한은 없다. 전략공천도 민주적인 절차라면 인정되며, 경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도당 운영위원회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