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3년경부터 OO지역의 한 업체에서 숙식하며 폐지수집 업무를 해왔습니다.
• 2007년 3월 15일 오전 11시경,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폐지 더미 위에 올라가 폐지정리 작업을 하던 중, 폐지를 묶은 끈에 발이 걸려 약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5월 17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년 7월 10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사업주의 지배·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정신지체 3급 장애인)가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독자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업주가 고정된 급여 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신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 비록 급여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