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하태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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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3(50%)원고패2(33%)
2010고단1681·청주지방법원·2011-02-22·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2008구합1196·청주지방법원·2008-11-06·기타 형사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882·청주지방법원·2008-05-22
의무경찰 복무 중 상급자의 심한 기합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31·청주지방법원·2008-05-01·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업체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예치했으나 수수료 체납으로 제명 통보를 받고,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113·청주지방법원·2008-03-27·기타 형사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며 리스료와 유지비를 사업 비용으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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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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