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훈련 교관으로서 훈련생을 통제·관리하는 직무를 맡아 교육훈련을 진행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650 징계처분무효확인 원 고**** (****) 충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00000특전여단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8. 12. 31. 주 문 1. 피고가 2004.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상사로서 2004. 6. 7.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부대 해상척후조 입교전 집체교육 훈련의 교관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소외 **** 하사가 위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훈련통제를 소홀히 하였다 는 이유로 감봉 1월(1/1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감봉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수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 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도 없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 유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 3 - 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며 설령 원고 가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감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 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 구 군인사법 (2006. 4. 28. 법률 제 7932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6 조 ( 징계사유 )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 이를 행한다. 제 57 조 ( 징계의 종류 ) ① 장교·준사관 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강등 묏 정 직으로, 경징계는 이를 감봉·근신 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감봉은 봉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괈액을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 다. ③ 징계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58 조 ( 징계권자 ) ① 각괉부대 딐는 기관의 장은 소속 부하 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권을 가진다. 1. 장관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 2. 장관괉장교이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위단사령관, 비행단장 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 3. 장관괉장교외의 장교 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묏 병에 대한 징계는 연대장·함정장·위대 장 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는 대대장 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제 59 조 ( 징계위원회 )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부 사관 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 4 - ③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딐는 기관에 설치한다. 제 60 조 ( 항고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위법 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괉부대 딐는 기관의 장(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 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강등 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받은 부대 딐는 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2의 규 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딐는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 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 제 60 조의 2 ( 항고심사위원회 )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괉부대 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 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 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 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제 60 조의 3 ( 징계사 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괈품 묏 향응수수, 공괈의 횡령·류용의 경우에는 3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육군징계규정 육군 징계규정 제 39 조 제 1 항 징계처분장 1부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직윑 위달하여 집행하고 수령증을 붙임하여 7일 이내에 징계 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판단 - 5 -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에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 수 령장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증인 ****의 증언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 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감봉이므로 원고로서는 감봉이 된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 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 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위 고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태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