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지방법원 한소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07~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건축·주택법위반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건축·주택법위반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와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2006노353 · 기타 형사 · 2007-03-21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8건등기명의가 종중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군 부대 훈련 교관으로서 훈련생을 통제·관리하는 직무를 맡아 교육훈련을 진행함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행정청이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 근속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발급이 거부됨.
완충녹지 내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와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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