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 2005년 9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1,596,810원의 차임을 받기로 약속함.
• 2006년 6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2006년 임대소득 8,709,870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세무서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소득을 산정하여 2008년 1월 종합소득세 2,877,89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실제 차임을 받지 못했으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을 받지 못했음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툼. 쟁점은 실제 차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였으며, 법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가 확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로 본다.
• 원고가 임차인과 월 차임 지급일을 약정했고, 그 권리가 확정되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실제 차임을 일부만 받거나 이후 받지 못했다 해도 그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한다.
•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명백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소득 발생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