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행정청이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2006년 6월 16일 충북 OO지역에 있는 토지 2필지 위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행정청)는 2006년 7월 11일 이를 받아들여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로 인근 주민과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과 '허가로 생기는 제반 민원과 민·형사상 문제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주민들이 장례식장 신축에 반대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7년 5월 9일 허가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7년 9월 28일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08년 6월 1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장례식장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공사 중 인근 주민들이 장례식장 신축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행정청(피고)은 허가 당시 붙였던 '민원은 허가받은 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령에 근거 없는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취소(무효화)했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규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허가를 해야 하고,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는데도 법규에 없는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장례식장 신축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도 공익상 허가를 불허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애초 허가 자체는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 허가를 취소하려면 허가 후 원고가 법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했거나, 예상할 수 없던 새로운 사정이 생기는 등 취소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허가조건에 붙은 '민원'은 법령에 근거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민원이나 원고가 해결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뜻하며, 원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의 입주 자체를 막으려는 집단민원은 원고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청이 적법하게 내준 허가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허가조건에 '민원 책임'을 붙여 행정청이 민원 해결 책임을 허가받은 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빌미로 허가를 취소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