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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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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1618·청주지방법원·2008-06-19·1심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행정청이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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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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