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와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 중도매인인 피고인6,7,8,10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1,2,3,4 주식회사는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알고도 서류를 작성해 주고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 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도매시장 밖 구매자에게 정부비축 수산물을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 직접 판매하는 위장경매 행위를 했다.
• 피고인6,7,8,10은 원심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일부 항소했고, 피고인1,2,3,4,5,9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며, 경매사가 한 위장경매 행위는 해당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6,7,8은 벌금 2백만 원, 피고인10은 벌금 50만 원으로 형이 감경되었고, 피고인1,3,4 주식회사의 시장 외 판매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시장법인 임직원들은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묵인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쟁점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가 무엇인지와 경매사의 위장경매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중도매인들의 형은 줄었고, 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란, 도매시장 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서 경매나 입찰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봤다.
• 경매사가 도매시장 밖 구매자에게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 정부비축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행위는, 실제 판매 행위가 구매자 소재지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과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서류 작성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점은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무지에 불과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일부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줄였다.
• 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 혐의는 법리 오해로 무죄 판결했다.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하면서 법을 어긴 점과 시장법인이 이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챙긴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 혐의는 법률 해석상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중도매인들의 형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