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고춘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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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벌금2(22%)무죄1(11%)기각4(44%)원고승2(22%)
2019노795·청주지방법원·2019-11-14·배임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함
기각
기각
2019노211·청주지방법원·2019-09-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에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7노1008·청주지방법원·2008-02-15·기타 형사
학교로부터 194.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함
기각
기각
2007노990·청주지방법원·2008-02-05·기타 형사
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구합912·청주지방법원·2008-01-16·기타 형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 근속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발급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920·청주지방법원·2008-01-0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06구합1611·청주지방법원·2007-07-11·건축·주택법위반
완충녹지 내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기각
기각
2006노353·청주지방법원·2007-03-21·기타 형사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와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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