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04년 6월 음성군수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 2005년 음성군수는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 2006년 9월 피고인은 저장설비와 인접 토지 사이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음성군 담당 공무원과 음성군수의 답변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2004년부터 시설을 운영했고, 2005년 과징금 부과 사실이 있었으며, 안전거리 위반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다.
• 2006년 당시 피고인이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스스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음성군 담당 공무원이나 군수의 답변,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의 벌금 50만 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형량이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스스로 알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