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현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6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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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1(13%)기각6(75%)
2008노747·청주지방법원·2008-10-30·도박·사행행위
동업관계 청산 합의 후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며 도박장을 열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배임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08노221·청주지방법원·2008-07-03·무면허·교통
자가용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빌려주었으나, 화물운송을 위한 유상 임대임을 증명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상해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1008·청주지방법원·2008-02-15·기타 형사
학교로부터 194.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함
기각
기각
2007노990·청주지방법원·2008-02-05·기타 형사
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노920·청주지방법원·2008-01-0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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