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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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650·청주지방법원·2008-12-31·1심
군 부대 훈련 교관으로서 훈련생을 통제·관리하는 직무를 맡아 교육훈련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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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2902·광주지방법원·2021-06-10·1심
부하 병사들에게 커피·라면 심부름을 시키고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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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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