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두 명이 지부장에게 욕설을 하고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각각 무기정권과 유기정권 2년의 징계를 받은 뒤, 그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조합원 A는 2007년 6월 21일경 조합 사무실에서 지부장에게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항의하던 중 흥분하여 "씨발,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때릴 거면 어디 쳐봐라, 임마!" 등의 욕설을 했다.
• 이에 조합은 2007년 8월 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폭언 등으로 노동조합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사유로 A에게 무기정권(기한 없이 조합원 권리를 모두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 조합원 B는 2007년 12월 7일경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원용 게시판에 실명으로 "지부장 등이 회사 측과 체결한 임금인상 결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조합은 2007년 12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사유로 B에게 유기정권 2년(기한을 정해 조합원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89로 접수됐다.
• 재판부는 제20민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에서 심리한 뒤 2008년 4월 28일 두 징계처분의 효력을 각각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두 명이 지부장에 대한 욕설과 게시판 허위사실 게재를 이유로 각각 무기정권과 유기정권 2년의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비행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정권처분의 권익 침해 정도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두 징계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먼저 정권처분의 효과를 살폈다. 정권처분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해 지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권익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 그래서 징계를 의결하는 기관은 징계의 정도를 정할 때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지나친 권익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사건에서 A와 B의 비행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에 비해 정권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각 징계처분이 적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징계처분이 부당해 장차 소송에서 취소될 가능성과, 그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징계, 특히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정권처분이 아무리 위계질서 문○○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멈춰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권을 행사하는 쪽은 처분의 정도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