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조준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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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7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09노588·청주지방법원·2009-08-12·사기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198·청주지방법원·2008-10-21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가입 신청자의 신원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명의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2만원 / 청구 890만원)
2008나24·청주지방법원·2008-07-15
한국코타와 10년간 콘도 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000,000원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만원)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19만원)
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고합43·청주지방법원·2007-05-31·강도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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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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