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4청주지방법원 2심2008-07-15 선고검수완료

한국코타와 10년간 콘도 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000,000원을 납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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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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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나24 민사 사건(2008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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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10월 11일 한국코타와 콘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9,000,000원의 입회보증금을 납부함.
  • 계약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 해약됨.
  • 한국코타가 재정 악화로 인해 리조트 내 여러 시설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임대함.
  • 한국코타 일부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2000년 11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코타로부터 콘도만 임차하여 운영함.
  • 원고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콘도만 임차했을 뿐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국코타와 10년간의 콘도 회원 계약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한국코타로부터 콘도만 임차하여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전체 영업시설을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 임차하고 같은 영업을 계속할 때만 적용됨.
  • 피고는 한국코타로부터 콘도 건물만 임차했고, 호텔, 펜션, 주차장 등 다른 주요 시설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음.
  • 피고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별도로 임차해 사용했으나, 이는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한국코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봄.
  •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한국코타와의 콘도 회원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지 않고 콘도만 임차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이 관련 법 적용을 거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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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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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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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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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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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55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06-26·1심·원고 패소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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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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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22107·대구고등법원·2016-04-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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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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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74·대구지방법원·2012-06-29·2심·원고 승소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180만 원을 내고,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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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281·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에 입회보증금 1억5천만원을 예탁하고 5년 거치 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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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31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8-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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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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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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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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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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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27222·서울지방법원·1999-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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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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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741·부산지방법원·2017-04-14·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8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승소

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내고,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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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나4764·대구고등법원·201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44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을 임차해 중식당을 운영하며 증축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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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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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14947·서울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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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6247·부산지방법원·2021-05-12·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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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영업양도에 관한상법 제42조를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충주호리조트(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기태) 【제1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7. 11. 27. 선고 2007가소3909 판결 【변론종결】2008.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10. 11. 주식회사 한국코타(이하 ‘한국코타’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10년간 코타 리조트 단지 내 타워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퇴회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으며,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보증금 9,000,000원(이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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