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타와 10년간 콘도 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000,000원을 납부함.

• 원고는 1990년 10월 11일 한국코타와 콘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9,000,000원의 입회보증금을 납부함.
• 계약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 해약됨.
• 한국코타가 재정 악화로 인해 리조트 내 여러 시설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임대함.
• 한국코타 일부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2000년 11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코타로부터 콘도만 임차하여 운영함.
• 원고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콘도만 임차했을 뿐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한국코타와 10년간의 콘도 회원 계약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한국코타로부터 콘도만 임차하여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전체 영업시설을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 법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 임차하고 같은 영업을 계속할 때만 적용됨.
• 피고는 한국코타로부터 콘도 건물만 임차했고, 호텔, 펜션, 주차장 등 다른 주요 시설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음.
• 피고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별도로 임차해 사용했으나, 이는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한국코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봄.
•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한국코타와의 콘도 회원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전체 영업권을 넘겨받지 않고 콘도만 임차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이 관련 법 적용을 거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