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 2003년 11월 8일, 원고는 화성금속 소유의 건물 일부(약 20평)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리면서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같은 달 10일, 임차한 공간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금 작업을 시작했다.
• 2005년 12월 1일, 피고가 화성금속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2006년 8월 28일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부분을 다시 인도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공간을 사용했으나, 피고는 그 공간이 상가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쟁점은 임차한 공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상가건물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 공간이 주로 공장시설로 사용되어 상가건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며,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공장·창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임차부분 대부분이 도금 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주된 용도가 공장으로 보였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간이 상가건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도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차한 공간이 영업용 상가건물이 아니라 주로 공장시설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