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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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2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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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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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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