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민사 사건(202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14일 임대인 D와 보증금 125,000,000원, 기간 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9년 5월 21일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2021년 5월 18일 원고는 D와 보증금 131,000,000원, 기간 2021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 그런데 D는 2021년 5월 15일 이 주택을 다른 회사에 매도했고, 그 회사는 2022년 4월 7일 피고에게 다시 매도해 2022년 4월 11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년 6월 19일 이전에 피고에게 집을 인도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그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 원고가 계약 종료 전에 집을 인도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이자율은 원고가 청구한 연 12%가 아니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한다고 일부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전입신고 등)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 주택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고 원래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 피고는 2022년 4월 11일 주택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가 이미 D에게 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계약이 2023년 6월 19일 끝나고 원고가 그 전에 집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23년 6월 20일부터의 연 12% 지연이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과, 지연이자 계산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 및 의료장비 구매대행계약을 맺고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파산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주방기구 테마공원 임대차보증금 10억 5,928만 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에 상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임대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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