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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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0530 민사 사건(202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4월 19일 임대인 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21년 5월 14일까지 임대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 중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이 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공제사업자는 중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였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해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 원고는 중개사들이 건물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며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져 두 사람이 연대하여 8,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중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개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측의 책임만 인정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 공인중개사와 직원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중개사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알았다 해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중개사들이 작성해준 확약서는 임대인 명의의 확약서를 받게 해주기 위해 내용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할 뿐, 중개사들이 원고에게 어떤 약속을 하거나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 전에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것도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임대인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연대하여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중개사의 의무위반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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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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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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