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5398 민사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임차인(피고 C)이 임대인들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 기간을 정해 빌리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 2018년 7월, 임차인은 임대인들과 임대차 기간을 2022년 7월 30일까지로 다시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22년 1월 12일, 임차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7년 1월 31일로 정해 빌리면서, 그 담보로 보증금반환채권 중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넘겼다. 같은 달 17일 임대인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했다.
- 2022년 4월 25일, 새 주인(피고 D)이 임대인들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들였고, 같은 해 7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임차인은 2022년 12월 8일 이후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아 2024년 1월 30일 기준 원리금이 24,591,780원에 이르렀다.
- 원고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새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2천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넘겼고, 그 뒤 건물을 사들인 새 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를 갱신했지만 법원은 채권 양수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새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은 예전 임대인이 가졌던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새 임대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기간을 새로 연장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 만약 임대인과 세입자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면, 원래 만기까지만 월세가 공제될 것을 예상하고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공평과 거래 안전에 어긋난다.
- 임차인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어, 새 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새 주인의 '대출 채무를 몰라 지급할 수 없다', '임차인이 개인회생 중이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 때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거나 양도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파는 사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채권 양도 통지 후에는 새 집주인이라도 채권 양수인의 권리를 함부로 깎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한 후,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